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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영달]우버 고발한 택시조합, 자기반성은 안하나
벤츠 차량을 빌려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우버 차량 운전자를 서울택시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고발했다. 택시면허 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다. 택시조합이 철저한 단속을 요구한 적은 있어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면허가 없으니 우버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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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동주]법원이 음주운전 면죄부 줘서야…
“최대한 늦게 불어.” 최근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렸다가 혈중 알코올농도 0.048%가 나와 극적으로 단속 기준치(0.05%)를 피했다는 지인이 기자에게 자랑스레 알려준 ‘비법’이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2시간 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30분 동안 버티다…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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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철호]‘총장과의 대화’ 계약직은 따돌린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직원은 크게 두 부류다. ‘법인직원(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들어온 ‘자체 직원’. 여느 기업처럼 서울대 계약직원들도 정규직원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은 턱없이 낮다. 그래도 이들은 “우리도 서울대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입버릇 삼아 한다.…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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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나리]‘양다리 변론’ 대응 뒷짐… 변협의 직무유기
법무법인 바른이 형사재판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피고인의 변호를, 민사재판에서는 ‘동양사태’ 피해자 원고의 변호를 맡아 쌍방대리 의혹을 제기한 본보 보도(10월 27일자 A12면) 이후 곳곳에서 제보가 이어졌다. 일부 대형 로펌의 그릇된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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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샘물]광화문광장, 언제까지 ‘세월호’가 독점할건가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은 썰렁했다. 몽골텐트 13개가 ‘ㄷ’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는 텅 비어 있었고,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 등을 엮어서 만든 바리케이드만 빙 둘러져 있었다. 석 달 전인 8월만 해도 유족과 시민단체 사람들을 포함해 최대 300∼400명(…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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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고성호]최고위원의 ‘참을수 없는 가벼움’
그의 처신은 가벼웠고 내세운 명분은 약했다. 동료 의원들조차 “딱 1.5선(選) 수준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김태호 의원(52)은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준수한 외모와 대중 친화력, 경남도지사 시절 쌓은 행정 경험 등이 원동…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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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지현]단통법 한달… 아전인수式 숫자놀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한 달을 ‘자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가 5만700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평균(6만6900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점차 회…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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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창덕]주파수 확정 지연에 겉도는 재난망사업
“마지노선은 11월 둘째 주입니다. 그때까지도 주파수가 안 정해지면 재난망 시범사업 일정은 2016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29일 전한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석 달 전에 재난망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끝냈다. …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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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나리]법무법인 바른의 ‘부적절한 양다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은 17일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총수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후 최고형이다. 현 회장의 실형 …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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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강경석]꺼진 불에 기름 부은 靑‘개헌론 뒷북비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에 청와대가 뒤늦게 작심 비판한 과정을 되짚어 보면 뒷맛이 씁쓸하다. 중국 방문 중이던 김 대표는 16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改憲) 논의가 봇물이 터질 텐데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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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근형]에볼라 파견, 돌다리 두들기듯 안전대책을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인 서아프리카로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에볼라 위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주축 국가로서 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두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6일 박근혜 대…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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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정세진]대기업 임원들에겐 아무때나 사표받아도 되나
현대중공업의 권오갑 사장이 13일 임원 260명 전원의 사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착잡했다. 올해 2분기(4∼6월)에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본 회사로서 ‘어쩔 수 없었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고 저 많은 임원들에게 모두 사표를 받아야 했나’라는 의구심이 엇갈렸다. …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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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샘물]산케이도 두손 들 ‘대통령 조롱 집회’
“박.근.혜.도. 텔.레.그.램!” 11일 오후 8시경. ‘노동자행동’ 회원 등 250명(경찰 추산)은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롯데백화점 본점 앞까지 행진하면서 이런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행진 주도자가 “박근혜, 너 카카오톡 뒤져 보면 애인이랑 대화한 것 다 까발릴 수 있다”며 “…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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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정성택]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국방부
“해상작전헬기의 국내 개발안이 다시 선행연구로 뒤집어진 이유가 뭐죠?” “방위사업청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년째 표류 중인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원점 재검토로 되돌아간 이유를 따졌다. 이용대 …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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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샘물]‘시위의 품격’ 보여준 평화시장 상인들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평화시장 앞.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쓰인 노란 조끼를 입고 ‘관리비를 공개하라’고 쓴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상인 약 2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평화시장 상인 1200여 명이 소속된 평화시장 상인연합회가 처음으로 집회 시위에 나선 날이었다. …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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