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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윤완준]1명만 더 사퇴하면 위헌… 위태로운 국무회의

    [횡설수설/윤완준]1명만 더 사퇴하면 위헌… 위태로운 국무회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 3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는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행정자치부 장관 등 장관 4명이 참석했다. 헌법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당시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해 15명을 채…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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