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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영]“공포심 일으키면 유죄”… 40년 만에 바뀐 강제추행 기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2/121321231.3.jpg)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 강제추행죄는 세 차례의 전환점이 되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처벌 범위를 넓혀왔다. ‘선 폭행 후 추행’이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을 인정한 판례,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가 없어도 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례, 그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자위하는 모습을 보…
![[횡설수설/이정은]미국판 전랑외교? 백악관 경고 받은 주일대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1/121304779.2.jpg)
정치인 출신인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의 별명은 람보(Rhambo)다. 영화 ‘람보’ 시리즈의 주인공과 그의 이름을 합친 것으로, 워싱턴 정가를 휘어잡던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기질을 보여 준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늦게 전달한 조사 담당자에게 죽은 생선이 담긴 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