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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

    [사설]“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 11월의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전시와 같은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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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EU 금리 인상, 韓日도 예고… ‘긴축’은 곧 닥칠 미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상 속도까지 언급하며 단호하게 기정사실화한 것은 처음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2년 9개월 만에 정책금…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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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한 법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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