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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9/132932465.1.jpg)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주문한 데 …
![[사설]“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9/132929490.1.jpg)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위법 행위를 거론하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
![[사설]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9/132931383.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통보했고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고 했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성능 AI 칩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