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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사설]‘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추진,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가 비상계엄이 헌법에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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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선-미니 총선 6개월 앞… 민의와 엇나가기 경쟁하는 與野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3 대통령선거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선거다. 특히 이번 선거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많게는 20곳에 가까운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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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獨 닮아가는 韓”… 구조개혁 머뭇대다간 ‘아시아의 병자’ 된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가 독일과 닮아가고 있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에 편중된 경제 체제,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중국과의 경쟁 심화, 빠른 나랏빚 증가 등 공통의 4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이 독일처럼…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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