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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이 경쟁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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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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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內戰

    [사설]결국 ‘김건희 리스크’가 부른 여권 內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당무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해법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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