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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사설]‘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투기 불씨 경계해야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어제 정부가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금보다 최대 6년 단축되고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 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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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사설]‘청부민원’ ‘욕설회의’… 방송심의위를 심의해야 할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청부민원’ 논란으로 올 들어 두 차례 모두 파행한 데 이어 9일 방송소위원회도 욕설 파문으로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여당 추천을 받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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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한다.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던 이들이 기술을 빼내 중국 등지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매국적 산업스파이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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