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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를 자국 기업들이 얼마나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기술, 장비를 이용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산 반도체 수입까지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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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無원칙 ‘개미 포퓰리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데, 올해 말부터 기준 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증시 변동성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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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사설]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656조6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뜻대로 정부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지난해의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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