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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 쏟아낸 의원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가 총선용 지역구 민원 해결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의원은 양식장의 신규면허 발급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하는 순간 해결됐다고 봐도 되느냐”고 반복해 질문했다. 다른 의원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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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간병비 부담 경감”… 방향 맞지만 감당할 재정 있나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100% 환자 부담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일부를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병원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중증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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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 만의 최다’…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 [사설]

    올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 만의 최다’…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 [사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가 1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시장에선 일부 중·대형 건설사의 부도설이 나돌 정도다.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추고 있고…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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