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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경감 與野 합의… 세제개혁 더 과감히

    중소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신혼부부에게 양가 부모가 3억 원까지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의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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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OECD 다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건가

    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축소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15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1개월 안에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 화상통화 등으로 비대면 재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한을 질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늘리고, 초진 비…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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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더 무서운 건 “백약이 무효”라는 체념

    [사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더 무서운 건 “백약이 무효”라는 체념

    3분기 한국의 출생아 수가 5만 명대로 떨어졌다. 3분기 기준으로 6만 명을 밑돈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감소했다. 통상 한국의 출산율은 연초에 높다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이르면 4분기 중 사상 초…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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