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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의료 빼고 가는 ‘서비스法’, 알맹이 빠진 개혁

    [사설]결국 의료 빼고 가는 ‘서비스法’, 알맹이 빠진 개혁

    정부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12년간 넘지 못한 만큼 쟁점을 배제한 채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핵심 과제가 빠져버리면서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됐다는…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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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사설]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제 밝혔다.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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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꺼진 지역 산단… 호흡기 달고 사는 중소기업들[사설]

    불 꺼진 지역 산단… 호흡기 달고 사는 중소기업들[사설]

    인천 기계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난달 파산해 6개 층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산단의 부품업체들은 남 일이 아니라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 비용 증가에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호소한다. 당장 올해 안에 직원 절반을 내보내…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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