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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털 AI 개발, 언론사 뉴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2/120805833.2.jpg)
네이버가 24일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AI 개발 업체들이 언론사 동의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설]“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 ‘군 병력 부족’ 현실 고려 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4/120829991.8.jpg)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의경을 최대 8000명 정도 선발해 도시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구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
![[사설]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격상된 동맹’의 신뢰 보여줄 지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2/120816043.1.jpg)
한미일 협력 수준을 끌어올린 3국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권리를 가지고 …
![[사설]R&D예산 3.4조 삭감… ‘카르텔’ 잡다가 경쟁력 해치는 일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3/120816511.1.jpg)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주요 R&D 예산이 줄어든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일반 R&D를 포함한 국가 전체 R&D 예산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삭감될 것으…
![[사설]한전 부채 200조 돌파… 시간 걸려도 요금 정상화가 해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4/120562907.2.jpg)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한전의 총부채(연결 기준)는 20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 원가량 증가했다. 2019년만 해도 130조 원을 밑돌던 한전의 부채가 이제 국내 상장기업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