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낚시성 재개발·건축 계획 난무… 탐욕과 편법의 경연장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집값 회복과 규제 완화 분위기를 틈타 편법이 판치는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계·시공 수주를 위해 현행 기준을 무시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낚시성 계획안’이 난무한다. 이를 방치하면 도시 곳곳에서 난개발을 부추겨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고, 집값 상…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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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과醫 10명 중 3명이 6070… ‘필수의료 위기’ 더는 방치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전문의 10명 중 3명이 60, 70대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만9939명 중 60, 70대 비중이 26.4%로 10년 전보다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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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황형 성장’ 수렁에 빠진 韓, 내수 살려 수출 공백 메워야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6% 늘었다. 성장한 건 맞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줄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이다.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감소해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을 어둡게 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3%로…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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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상민 탄핵 기각… 野 발의 무리했지만 李 면책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는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이 장관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 결정은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 국회가 탄핵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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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인 의원’ 최소 5명 이해충돌 소지… 299명 전수조사 서둘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등 가상화폐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또 자문위는 투자 액수로 1000만 원 이상, 거래 횟수로 100회가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