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학생인권조례 뭇매… ‘정치’ 빠져야 교육적 해법 나온다

서울 초등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이 어제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장관도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며 조례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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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 빨라진 50만 국군 붕괴… 정예화·첨단화 속도 내야

저출생 인구절벽의 여파로 우리 군 병력이 이미 5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군이 실제 보유한 병력은 군이 목표로 제시한 총정원 50만 명보다 2만 명 적은 48만 명으로 나타났다. 병력 규모가 50만 명을 밑돈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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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상한 해외소포’ 어디서 누가 왜 보냈는지 속히 밝혀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국제 배송 우편물들이 전국에 무작위로 유포되고 있다. 울산에서 해외 소포를 개봉한 사람들이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손발 저림 증세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체성 유해 물질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나흘간 경찰에 신고된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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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조실-경찰 순찰차 출동 논란… 빗나간 ‘오송 참사’ 책임 공방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당시 경찰의 출동 여부를 놓고 국가기관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엔 출동한 것처럼 허위 입력을 했다며 경찰관 6명을 검찰…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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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소심 판결이 엄중히 밝힌 최은순 씨 법정구속 사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통장 잔액증명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가 번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형량이 유지된 이상 항소심까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