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정부가 그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칭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내 시급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구…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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