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가계대출 175만 명 사실상 부도… 제2금융권 연체 위험수위

가계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대출자가 3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을 받은 1977만 명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DSR)을 분석한 결과다. 통상 DSR이 70%이면 최저생계비를 뺀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

2023-07-03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정부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태양광발전 보급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등 5359건의 사업에서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07-03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南 내치며 日에 다가서려는 北의 술책

북한은 그제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고 정몽헌 회장 추모 행사를 위해 금강산 방문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북한이 북…

2023-07-03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전문의 외면하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젊은 의사들

대개 의사라면 의사 면허를 딴 후 4∼5년의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를 뜻한다. 그런데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원해 미용 분야 진료를 보는 일반의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진료 과목에는 제한이 없다. 힘들게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대신 일찌…

2023-07-03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22개월째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檢 능력도 의지도 의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관련 청탁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