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국회 묶인 ‘유령아동’ 방지법안 15건… 여야 또 일 터진 뒤 “죄송”

출생신고가 안 된 미등록 ‘유령 아동’의 끔찍한 살해·유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은 어제 한목소리로 그런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입법을 다짐했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겠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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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미 등친 리딩방·유튜버 기소…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

자신들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주식 리딩방’(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과 유튜브 운영자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보유한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이나 구독자들에게 고가에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자신은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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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경기 수원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어제는 화성에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영유아 23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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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000여 명이 그제 비를 맞으며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1주일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1년 전 같은 집회 때에 비해 3배 넘게 참석해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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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영수 3번째 소환… 檢 ‘보여주기 수사’ 이젠 끝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15년 3월 김만배 씨 등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