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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

    [사설]학생 주는데 교육청 공무원 10% 늘리고 교부금 42조 펑펑

    저출산 심화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9.7%(6516명) 증가했고, 이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는 1조1500억여 원에 달한다. 학교를 채울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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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6년 만의 최장 무역적자… 에너지·자원 수입구조도 손봐야

    [사설]26년 만의 최장 무역적자… 에너지·자원 수입구조도 손봐야

    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냄에 따라 15개월 연속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섰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까지 29개월간 이어진 장기 적자 이후 26년 만에 가장 긴 무역적자다. 반도체 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중국 리오프닝 효과까지 둔화되고 있어 정부의 올해 연간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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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

    [사설]상속세 내니 정부가 2대 주주… 이런 稅制 그대로 둘 건가

    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지분의 29.3%인 85만여 주를 보유해 회사의 2대 주주가 됐다고 그제 공시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물려받은 지주회사 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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