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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연준 “연내 금리인하 없다”, 흔들리는 韓 경제 ‘상저하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3/118494834.1.jpg)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은행시스템 위기 확산을 의식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였다. 연준이 그제 0.25%포인트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15년 반 만에 최고인 4.75∼5.0%로 높아졌다. 게다가 연준 의장은 “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더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 생산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요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저 기준선은 초과 생산량의 경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