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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내대표는 답정李” “위원장은 원로 아무나”… 제2당이 편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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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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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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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혁특위도 자율 증원도 거부… 의료계 그럼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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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위성’에 ‘9·19 정지’ 통첩… 결의 못지않은 대응 태세 갖춰야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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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 파악도 복구도 우왕좌왕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해온 한국에서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선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난 금요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 전세계약, 금융거래가 올 스톱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사태 발생 후에도 담당 부처가 원인을 빠르…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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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제 경향 급변” 논란인데 “킬러 배제 변별력 확보” 자찬하나
교과과정 밖의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올해 수능은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요 대학들의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는 입시업체들의 수능 가채점 결과가 나왔다.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이 10점 떨어지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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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끝내 불발된 APEC 韓中 정상회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이 끝내 불발됐다. 정부가 APEC 폐회 전날까지도 “논의 중”이라며 일정을 조율했으나 중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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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줄이고 빼고 바꾸는 꼼수 인상… ‘두더지 잡기’ 식이 통하겠나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달 말까지 실태 조…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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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늘리고 깎고 흔들고… ‘총선 앞 난도질’ 내년 예산 어디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노인층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40대 증액사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짠 사업예산을 뭉텅이로 깎아내는 대신 자신들이 요구해온 사업 예…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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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혁신한다더니 난데없는 尹心 논란… 民心은 안 보이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친윤 핵심들의 ‘희생’을 거듭 압박하자 김기현 대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견제…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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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中 군사채널 복원 ‘해빙’ 물꼬… 韓 ‘외교의 폭’ 넓혀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8월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끊긴 군사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좀비마약’ 진…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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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개혁안 2개로 좁힌 국회 자문위… 미약한 불씨 살려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안을 2개 안으로 압축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로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그대로 두는 내용이…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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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상 때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법무부 “우린 자료 수집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비상상황 때 골프와 주식 거래를 한 사실과 “자녀 학폭이 없었다”고 부정확하게 답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근무시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1만∼1100만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다. 북한이 …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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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산업 위해 다 푼다더니, 첫발도 못 뗀 규제개혁 입법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146개 혁신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6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킬러규제 개혁’ 법안 중 80%에 이르는 125개는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내세웠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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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지털시대 다시 手개표 검토하는 선관위… 불신의 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때부터 투표용지 개표 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手)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체 투표용지를 분류기로 돌려서 같은 후보, 같은 정당을 찍은 것끼리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묶음이 몇 표인지를 계수기로 센다. 기계를 써서 전산처리…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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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총 1.5조 기업 첫 분기 매출 3억… ‘뻥튀기 상장’ 손봐야
3개월 전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1조5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 회사) 파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3분기 매출이 3억 원이 조금 넘는다는 사실이 지난주 공개된 뒤 이틀 만에 주가가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몰려 내렸던 주가가 일부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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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1대 의원들 ‘검증 불가’ 空約 30%, 완료된 公約은 18%뿐
21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10건 중 3건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빌 공 자 ‘공약(空約)’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 ‘전 정부 실패 정책 정상화’ 식으로 지역구 의원의 능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게…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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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3년 묵은 ‘약탈적’ 상속세, 손볼 때 됐다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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