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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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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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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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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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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기엔 윤건영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을 중심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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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관의 SOS’,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의한수의 공익신고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 씨에게 “(관저 인근) 놀이터에…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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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 수순… 섣부른 발표가 자초한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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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2년 만의 ‘주한미군 역할 전환’… 대북 억지력 손상 없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대응에 더 큰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은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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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배드뱅크-정책 펀드-교육세… 금융회사가 정부 ‘私금고’인가
정부가 복지·산업·교육 등 각종 정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회사들에 손을 벌리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인공지능(AI)에 투자할 정책펀드와 관련해 출연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금융회사의 교육세율도 갑절로 올렸다. 금융회사의…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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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 원하는 사람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 65세 이상 고령자의 21%가 연명의료…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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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성-애플, 현대차-GM 협력… 新무역질서에서 살아남는 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 미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가 턴베리에서 확고해졌다”고 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 소도시 턴베리에서 타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질서가 근본적 전환기를 맞은 것이다. 미국을 중심…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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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인사엔 ‘보은’ 野 인사는 ‘거래’… ‘赦면’인가 ‘私면’인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赦免)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한 것이 드러나 비판받았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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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문수 “尹 입당 허용”… 뭐가 문제고 왜 아픈 줄도 모르는 국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월 대선을 앞두고 논란 끝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무엇보다 …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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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
감사원이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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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또 법 집행 막무가내 불응…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7일 무산됐다. 1일 1차 집행 실패 이후 엿새 만이다. 특검은 영장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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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고 우려에 사라지는 소풍…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소풍, 견학 등 현장 체험학습 중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초중고교 현장 체험학습은 4342건(사전 계획 포함)으로 지난해(6882건)보…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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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포토라인 선 김건희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포토라인에 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고발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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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춘석 ‘정책 수혜주’ 차명거래 의혹… 혼자만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4일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이 의원은 네이버, LG CNS, 카카…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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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동맹 현대화’ 압박… 韓 ‘미군 발진기지 리스크’ 피해야
한미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그간 북한 방어에 맞춰졌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할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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