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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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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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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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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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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넘어선 안 될 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 정부가 최근 인텔에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받는 걸 고려 중인데, 이 방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외국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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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미·유럽 원전 진출 포기… 계약 경위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WEC에 수주 우선권을 넘겨줘 사실상 수주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또 향후 50년간 …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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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입법으로 ‘尹 알박기’ 물갈이… 더 급한 건 ‘낙하산 방지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계엄 선포 등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에 맞는 경영 목표를 직무 능력 평가에서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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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관세 대응 ‘원팀’ 강조… 기업 뛸 수 있게 ‘입법 숨통’ 열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한 경제계 대표들과 만났다. 25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워크숍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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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살던 곳에서 나답게… 우린 ‘품위 있는 죽음’ 준비돼 있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연간 사망자 수도 35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생애 말기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원하는 방식의 임종을 맞는 경우는 드물다. 노인의 68%가 집에서 죽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사망자의 77%가 병원에서 죽는다. 노인의 84%…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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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유화학 재편 시동… 자구책 기대지 말고 정부가 나서라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하 같은 단순 연명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인 인수합병(M&A)이나 시설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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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여권에 요청해온 재계가 한발 물러나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입법을 수용할 테니, 원청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인정 등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몇몇 조항…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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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인구 주는데 그냥 쉬는 청년은 늘어… ‘비용’만 年 9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이 늘면서 경제적 손실이 연평균 9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그냥 쉬었다는 15∼29세 청년층이 해마다 36만 명에서 45만 명을 오갔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총 44조5000억 원으로 집…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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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동체 피해 막심한 테러 협박… 반드시 잡아서 엄벌해야
거리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해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30세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이 부쩍 늘면서 올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엔 피해자가 불분명하단 이유로 협박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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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갈지자’ 서울 집값… ‘부실 통계’가 시장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 통계만 봐선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지, 다시 들썩이는지 종잡을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6월 넷째 주 이후 상승 폭이 줄었지만, 이달 첫째 주에 상승세가 커졌다가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대출 규제 이후 …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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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직무급제 정착 없인 ‘그림의 떡’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현재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확대해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사…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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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가처럼 방치된 현충시설들, 잡초에 묻힌 ‘광복 80년’
경기 화성시 3·1운동 만세길을 걷다 보면 기와와 흙벽이 무너져 내린 고택이 나온다. 누가 봐도 잡초만 무성한 폐가이지만 뽀얀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인 문패를 닦고 보면 놀랍게도 ‘독립유공자의 집’이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차병혁 선생의 생가다. 유관…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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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대북 인내, 대일 신뢰”… 그 모든 힘 국민통합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그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전임 정부 때 폐기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의지…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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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료 오를 수밖에 없다”… ‘콩보다 싼 두부’ 팔면 다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당연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전기…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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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 지방선거용 사업 남발은 막아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 금액이 바뀌는 건 처음이다. 이대로 법 개정이 되…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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