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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Zoom In

‘법조 zoom in' 코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상주하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디지털스페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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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총 맞은’ 대장동 사업 실무자 직접 증인 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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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학대치사 20대 엄마…법원 “국가도 책임” 석방[법조 Zoom In]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충분한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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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전국법관회의 부의장 최한돈 변호사 “작은 차이가 소송 좌우… 가정·형사·행정사건 경험 활용”[법조 Zoom In/인터뷰]
“판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작은 차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디테일을 캐치해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주며 국민들에게 봉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평산 사무실에서 만난 최한돈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8기)는 23년 간 판사로 근무하다 올…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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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수표가 이상한 데서 나오면?”… ‘50억 클럽’ 외 인물들에게도 돈 갔나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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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 고발[법조 Zoom In]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강제수용권을 악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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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취록 “유동규, ‘이재명 재선 위해 상의…선관위에 라인 대보라’고 말해”[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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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속엔 ‘전방위 로비 정황’…곽상도는 정영학에 “왜 거짓말하냐” 호통[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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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받던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檢 내부서 임은정 담당관 입장 표명 요구[법조 Zoom In]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 책임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향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봉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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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에 “‘방산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법조 Zoom In]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사라지게 될 ‘방위사업’ 사건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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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OECD “검수완박은 누군가 검찰 수사 두려워하는 것…韓정부에 엄중 경고안 낼 수도”[인터뷰/법조 Zoom In]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Drago Ko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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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한인 검사 “미국 검사가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려”[인터뷰/법조 Zoom In]
한인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이콥 임 미국 LA 지방검찰청 검사보(51·사진·Deputy District Attorney)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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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될대로 되라’는 검수완박 중재안, 제발 멈추라”…장애·아동 변호사의 절규[법조 Zoom In]
“이제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해봤자 엄청 기다리고 경찰서에 불려 다니기만 하다가 가해자는 처벌도 못 받겠구나’ ‘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아무 도움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할까봐 두렵다.” 최전선에서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 여성 등 사회적 약…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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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 연장되자 ‘수면제 50알’ 극단적 선택 시도… 재판에도 불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⑮]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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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성행위 무죄’…대법원 판단 이유는? [법조 Zoom In]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군인이 영외에서 합의하에 한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대법원 판례가 14년만에 변경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성소수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한 역사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군형법 “항문성…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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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100억 지급한 이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⑭]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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