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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안에 ‘공무원 방패막이’ 된 공론화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각종 위원회도 공무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며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민간 측에 과도하게 위임하고 정부는 이를 추인하는 기능만 하거나,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을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슬쩍 얹어 “국민의 …2020-05-19 03:00
결론 정해진 ‘답정너 연구용역’ 기승… 정책 밀어붙이기 도구로
결론 정해진 ‘답정너 연구용역’ 기승… 정책 밀어붙이기 도구로 “연구용역이 끝나서 송부했는데도 자꾸 추가 자료를 보내서 저희보고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원하는 결론을 우리보고 도출해 달라는 뜻이죠.”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 법정. 정부가 청와대 지시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신규 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2020-05-19 03:00
“정권 바뀌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숙명인가 봅니다”
“정권 바뀌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숙명인가 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게 영화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한 경제부처 공무원 A 씨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 재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맡았다. 기존의 불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그의 업무였다. 그는 자영업자 등 이…2020-04-28 03:00
“연공서열-인간관계 따른 인사평가 만연” “성과를 내도 보상이 없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 100명에게 ‘공직사회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61명은 ‘성과를 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과반수의 공무원이 현행 인사평가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5명만 ‘일한 만큼에 대한 보…2020-04-28 03:00
성과내도 보상 없고 정치권 눈치만… “기회 되면 민간 이직” 60%
성과내도 보상 없고 정치권 눈치만… “기회 되면 민간 이직” 60% “공무원은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월급보다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민간 회사에서 일하면 그래도 욕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 중앙부처 공무원 C 씨는 “가끔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04-28 03:00
치매노인 후견 신청하니… “올해 실적 채웠다, 내년에 하자”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사회복지사 A 씨는 지난해 혼자 사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돌봐줄 ‘공공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구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했다. B 씨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뿐더러 밥상을 차릴 수도 없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만 돈 쓰는 방법…2020-02-17 03:00
‘성과지표’ 배점이 ‘현장체감’의 2배… 쉬운 과제만 해결 공무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숫자 채우기’ 식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정부의 업무 성과 평가 제도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가 만들어내는 숫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당 부분 좌우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의 업무 성과를…2020-02-17 03:00
발표부터 한 100兆 투자 계획… 구체 방안 묻자 “찾아봐야죠”
발표부터 한 100兆 투자 계획… 구체 방안 묻자 “찾아봐야죠”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195건) 달성.’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 목표치 초과 달성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광범…2020-02-17 03:00
규제 만든 공무원이 퇴직후 관련기관 재취업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 A 씨는 2018년 6월 재수 끝에 환경부 소관 민간협회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이 협회는 환경부 소관 법률에 따라 설립됐고, 현재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환경부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다. 기관감사도 환경부로부터 받는다. A 씨는 해당 법률을 총괄하는 부서에서…2020-01-22 03:00
환경부 규제 895개 늘때 인원 19% 증가 “규제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규제를 다루는 공무원 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공무원들이 조직을 늘리면 그만큼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이 규제가 다시 공무원 조직을 늘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규제정보…2020-01-22 03:00
진흥법-촉진법 만들어 각종 기관 설립… ‘퇴직자 낙하산’ 통로로
진흥법-촉진법 만들어 각종 기관 설립… ‘퇴직자 낙하산’ 통로로 경제부처에서 국장급으로 퇴직한 A 씨는 2018년 초 소속 부처 산하에 있는 모 진흥원의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진흥원은 정보기술(IT) 신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됐다. 당시 정부는 “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힘을 보태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2020-01-22 03:00
규제 풀자는 말에… “감사 뜨면 책임질겁니까” “감사 나와서 제가 다치면 실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100차례 이상 규제조정회의를 주재했던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다. 강 교수는 민간기업에 있다가 2014년부터 2년간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2020-01-17 03:00
美GAO, 컨설팅 방식 감사로 업무변화 유도 한국의 감사원과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은 감사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철학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한국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법령 위반 여부를 찾아내고 조치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 집중한다면 미국 GAO는 해당 기관이 어떻게 하면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2020-01-17 03:00
효율성 높이려 업무 동시처리 했더니… “순서 안지켜” 호된 감사
효율성 높이려 업무 동시처리 했더니… “순서 안지켜” 호된 감사 2015년 5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서울반도체2020-01-17 03:00
보고서 양식 맞추느라 ‘F7 계속 누르기’ 야근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2020-0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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