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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전문가들 “영상정보 암호화해야”
보안을 위해 설치한 카메라가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찬암 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장은 “…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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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CCTV망에 ‘12345678’ 비번 넣으니… 침실까지 훤히 보여
모니터 속 공간은 분명 침실이었다. 침대와 베개, 널린 옷들…. 침실의 주인은 모르고 있겠지만 지금 이 화면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동아일보 취재팀과 보안업체 라온시큐어의 보안기술연구팀이…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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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日 “연금 차별 안된다”… 공무원연금 아예 없애
《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존 공무원연금이 맞닥뜨린 재정 부담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개혁 작업을 벌여 왔다. 개혁의 대상은 각종 혜택이 많은 공무원연금에 집중됐다. 일본은 아예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회사원이 가입하는 연금에 공무원이 가입…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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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연금 깎는다면서 되레 지급기준액 높인 ‘꼼수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권을 잡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 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데 소극적...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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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車팔고 외식 줄여”… “남산 걷죠, 외식은 연중행사”
《 ‘쥐꼬리’ 연금을 받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은 ‘특혜’로 여겨진다. 받는 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형평성과 국가재정 차원에서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급 수급자는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 노후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공무원연금도 풍…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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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는 2003년 봇물 터지듯 나왔다.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계산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2차 개혁이 진행됐고 이참에 공무원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사회 밖에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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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與野 생각 따로… 지방선거 룰 손도 못대
9일로 6·4지방선거가 14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기초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아 지방 정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방선거 룰을 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31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의 업무 방기로 현행 제도는 손질도 못한 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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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주요국 교육감 선출방식은… 미국, 50개주중 14곳만 직선제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가 많다. 임명권자는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2011년 현재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가 주교육위원회 임명, 12개 주가 주지사 임명이고, 14개 주만이 주민직선이다. 최근에는 주지사 임명이 늘고 주민직선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영국은 지방…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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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뭉칫돈… 로또 투표… 길 잃은 교육대통령 선출
《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주민 직선인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등록제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데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야 하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6월 4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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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英-日-獨 정당공천 허용… 美는 지방정부 75%가 금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길고 내각제가 자리 잡은 영국은 지방정치에도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 최근 들어 기초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당…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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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지역구의원 모친상에 회기중인 구의회 스톱”
“지역구 국회의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기 중인데도 구의회가 텅 비어버렸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의 한 구청장이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의 ‘갑을(甲乙) 관계’를 설명한 단적인 사례다. 기초의원에게 구의회보다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조사가 더 중요하…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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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與, 수도권 고전 우려 “단체장 공천 유지”
지난해 12월 12일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9일 반환점을 돌았다. 이달 28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물은 못 내고 있다. 특위는 9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공청회와 소위를 한 차례씩 열었지만 여야의…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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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단체장76% “공천없애야”… 9%만 “유지해야”
#1. 전남 지역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53). 정당 생활을 한 지 20년이 넘는 그이지만 “요즘처럼 몸을 사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읍면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 등에 참석하지만 정치적 발언은 극도로 자제한다. 가끔 주민들이 ‘정당 공천’ 이야기를 꺼낼 …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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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본보 ‘PTSS 정책과제’ 5대 제언
① 국립 트라우마 센터 만들자 소방관이 국민을 대신해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었다면 그 상처는 국가가 보듬어야 한다. 동아일보는 MIU(Men In Uniform·소방관 경찰 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직자)가 사건사고 현장에서 헌신하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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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美병원 가상현실로 상황 재연… ‘상처의 뿌리’ 찾아 치료
《 3일 찾은 미국 보훈부(VA·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산하 뉴욕하버헬스케어시스템 브루클린병원은 한산했다. 신년 벽두부터 몰아친 눈폭풍으로 외래 환자들이 대거 진료 예약을 취소한 탓이다. 그러나 이 건물 14층에 자리 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
-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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