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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팩트체크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를 외면하다 이제 와 총선용 민생 공약으로 새것인 것처럼 ‘재포장’해 유권자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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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발의한 ‘헌 법안’… ‘새 공약’ 재포장한 與野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통 공약 5개 중 3개는 21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 25건이 발의됐음에도 손을 놓은 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공약은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7월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가 임박한 지금까지 국회 임기…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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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개중 6개, 野 9개중 6개… 재원 대책 없는 ‘묻지마 공약’
여야가 총선을 49일 앞두고 쏟아내는 공약 중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9개 중 6개에 대해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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