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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른 코드판결 우려… 독립적 ‘대법원장 추천위’ 제안도
정권 따른 코드판결 우려… 독립적 ‘대법원장 추천위’ 제안도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화되면서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2018-03-09 03:00
근로자냐 노동자냐… 여야, 용어 선정부터 신경전 여야 정치권은 헌법에 노동계의 요구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헌법 32조, 34조 등에 등장하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도 기 싸움이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 개헌 당론을 채택하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2018-03-06 03:00
“국가의 시장 개입 의무화해야” vs “기업 활동 위축 우려”
“국가의 시장 개입 의무화해야” vs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헌안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정부가 친(親)노동, 친서민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경제 분야 개헌안에 경제계의 심정은 복잡하다. 재계 관계자는 “친시장적 가치보다 규제를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기업인들…2018-03-06 03:00
“지방세 종목-세율 지방이 정하자”…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지방세 종목-세율 지방이 정하자”…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지금의 지방행정 체계는 옛날 군복과 같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중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최근 시가 추진한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2018-03-02 03:00
청년들 “개헌은 내 삶을 바꿀 희망… 소득격차-남녀차별 해소할 헌법을”
청년들 “개헌은 내 삶을 바꿀 희망… 소득격차-남녀차별 해소할 헌법을” “나에게 개헌은 가능성이자 희망이고 변화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당시 태어나 올해 31세가 될 때까지 하나의 헌법 아래 산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대. 동아일보가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두 번의 올림픽, 외환위기와 대통령 탄핵, 세 번의 정권교체를 경험한 이들 청년 3…2018-03-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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