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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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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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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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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공익 목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얼굴과 실명 등 개인신상을 보도해도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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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년 새 두 배…사망자 수는 제자리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8292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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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0년간 폭행한 친부, 고소당하자 “보수적이고 와일드한 성격 탓”
한 30대 여성이 어린 시절부터 20년간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한 친아버지를 고소했다. 남은 가족들은 “너만 참으면 된다”며 아버지 편을 들어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11세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다며 그 피해를 제보했다. 이에 따…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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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든채 숨진 인천 여고생과 살던 교인 ‘아동학대살해죄’ 검토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교인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인 A 씨(55·여)에게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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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의붓딸에 소금밥·찬물샤워 학대한 30대 계모, 집행유예…왜?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상습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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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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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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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초등학생 형제가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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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숨진 8세 남아 부검서 “눈부위 출혈 사망 이를 정도 아냐”
강원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세 남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소견에서는 ‘눈 멍자국이 사망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A 군(8)의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왼쪽 눈부위 피하…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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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택서 8세 아동 숨진 채 발견…교사가 열흘 전 ‘멍 자국’ 발견했다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세 남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 및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27분경 강릉 노암동의 한 주택 방 안에서 숨져 있는 A 군(8)을 발견했다. 앞서 A 군 어머니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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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마음에 안 들어”…신생아 산 뒤 유기·학대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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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혐의 친모·가담자 2명에 檢 항소…가담자 2명도
1살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 사건에 대해 검찰과 가담자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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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유치원서 집단 식중독 증세…역학조사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6/124166639.1.jpg)
[단독]대전 유치원서 집단 식중독 증세…역학조사 착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립 유치원 아동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유성구, 유성보건소는 21일 해당 유치원에서 다수의 아동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신고 접수 당일 유관 기관…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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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생후 두 달 아기 뺨 ‘찰싹’…CCTV 찍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만행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린 60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SBS ‘8뉴스’에서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충격적 행태가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아이 엄마인 A 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5…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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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보는데 아내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아동학대 유죄
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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