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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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재계 “인건비 年6.8조 증가… 휴일-야간수당 등 한번에 올라 부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9일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연간 7조 원가량의 임금 부담이 추가돼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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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네트웍스, 2024년 일반직 노조 임금협약 체결
코레일네트웍스(대표 전찬호)는 19일 용산에 위치한 본사에서 일반직 노동조합(위원장 김다두)과 2024년 일반직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예산 및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고, 직원의 근로조건 및 일·가정 양립 향상을 위한 보상휴가제 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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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고소득 ‘신노년층’ 등장했지만…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수준
대기업 임원을 지낸 A 씨(67)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 유럽, 남미 국가들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케냐와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지역도 갔다 왔다. A 씨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나이 들어서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즐겁게 살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는…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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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月40만원 이하 용돈벌이 수준… 중장년 근로자 34%는 임시직
‘정부 추진 노인 일자리 급여는 월 20만 원대, 중장년 근로자 3명 중 1명은 임시고용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내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전체의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노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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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네이버도 아냐…올해 ‘꿈의 직장’ 1위는 여기
구직자가 선정한 2024 올해의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6위에 그쳤다.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12일 입사·이직한다면 가고 싶은 ‘올해의 기업’ 1위에 SK하이닉스가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의 기업’은 사이트 ‘기업 개요’ 페이지 조회수가 가장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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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감소하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한국 경제를 덮쳤던 2021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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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할때 계약서 못썼다면… ‘근로조건’ 명시된 채용공고 보관을
지난달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수험생이 많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초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1.9%)은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한…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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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 후 기술자로 재취업”… 중장년 직업훈련 문 더 활짝 연다
한국GM에서 31년간 일하고 퇴직한 홍성표 씨(58)는 기술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 입학했다. 홍 씨는 과정을 수료한 뒤 건물관리전문업체에 기계설비기사로 취업했다. 그는 현재 취업한 업체가 위탁을 받은 롯데타워의 건…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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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 나서
정부가 서울에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국적도 필리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올해 9월 …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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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부족한 韓, 정년연장땐 청년 취업 위축 우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일본의 고용 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를 내고 2025년 65세 정년 연장 의무화를 앞둔 일본과 이를 논의 중인 한국의 고용 상황을 비교해 이러한 …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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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인건비 낮아서 외국인 고용”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내국인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 부담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뽑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대다수 기업이 ‘내국인 구인난’을 주된 요인으로 꼽은 것과는 대비된다.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소 기업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외국인 인…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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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었음’ 청년 42만2000명… 1년새 25% 늘어
일도, 구직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쉰’ 청년(25∼34세)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42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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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정부 반대에 철회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반대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 확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전 조율 및 법적 검토 미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사 채용 확대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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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수도권 소재에 ‘워라밸’ 좋아야 괜찮은 일자리”
요즘 젊은이들을 뜻하는 ‘MZ세대’ 미취업 청년들은 ‘수도권에 소재한 연봉 3000만 원대,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은 곳’이라면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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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무원·교원노조 유급활동 가능…고용장관, 면제한도 고시
오늘부터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들의 연간 면제시간 한도(타임오프)를 담은 규정을 27일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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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건설업 취업자 전년比 4.6%↓…11년 7개월만 최대폭 감소
올해 9월 건설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4.3% 줄어드는 등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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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 하는데 女-비정규직 임금차별” 무더기 적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 제조업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 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차별적 위법행위를 적…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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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월급 14만원 적게 줘…유통·식품업 37곳 적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제조업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차별적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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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에, 30세미만-40대 일자리 최대폭 감소
올 2분기(4∼6월) 30세 미만의 청년층과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일자리가 각각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을 웃돌며 ‘일자리의 고령층 쏠림’이 더욱…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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