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성폭행’ 희귀병 30대, 항소심도 2년6개월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온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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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中 교육부 “유학생들, 꼭 호주로 가야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라”
중국이 자국 학생들에게 유학 계획이 있을 경우 호주를 선택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장단점 평가를 실시하고 호주를 유학지로 선택하거나 호주로 돌아가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수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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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트럼프, 권력 잃게 될 가능성 높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위기와 불평등 심화 문제는 유권자와 시민들,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2013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21세기 자본’을 통해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에 관한 세계적 관심을 이끌어낸 프랑스 경제학자 …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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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대적사업’ 선언, 협박으로 먹고사는 불량국가 본색
북한이 어제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었다. 남북연락사무소뿐만 아니라 동·서해 군 통신선, 통신시험시설, 정상 간 핫라인까지 끊었다.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과 제1부부장 김여정이 대남사업 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계적 계획을 심의하고 그 첫…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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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구속 원칙 확인한 이재용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심도있는 논의를
법원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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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당국과 보호기관 무책임이 또다시 아동학대 참극 낳았다
끔찍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또다시 잇달아 발생했다. 여행용 가방에 감금돼 심정지 상태가 된 9세 천안 소년이 끝내 숨졌고,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소녀가 머리가 찢어지고 손에 화상을 입은 모습으로 발견됐다. 천안 사건의 경우 충분히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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