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안전 강화하되 불필요한 기업 옥죄기는 없어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어제 산안법 시행령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안법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사내 하…
- 2019-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어제 산안법 시행령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안법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사내 하…
5명이 희생된 경남 진주 ‘묻지 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제도의 벽에 막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인득의 형은 4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입원’의 방법으로 동생을 입원시키려 했으나 도움을 얻지 못했다. 안…
미국이 내달 2일 만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11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 동안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