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많이 줄인 기업, 근로감독 면제-대출 혜택”
정부가 초과근로 감축 등 근무혁신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만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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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혐의만 檢송치… 배임 무혐의
경찰이 22일 손석희 JTBC 사장(63)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의 얼굴에 손을 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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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때려 숨지게 하고 5개월 방치한 20대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수개월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 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 112 신고를 해 “집 화장실에 사람이…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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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에 뇌물-성접대혐의 윤중천 구속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사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에게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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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강요 청소년 한곳서 교육… 2차피해 무방비
정은(가명·당시 16세) 양은 6년 전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선배 A 군(당시 18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됐다. 정은 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 군의 강요는 계속됐다. 결국 정은 양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은 양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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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상습 체납 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인 22일 경찰이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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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정자 인공수정 친자 예외를” vs “자녀 보호위해 판례 유지를”
“이제는 의학적, 과학적 증명에 따른 진실한 혈연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원고 측 대리인) “자녀에게 생물학적, 법률적 아버지를 모두 없게 만드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피고 측 대리인)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A 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친생자 관…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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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바 김태한 대표-삼성전자 임원 2명 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와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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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사건’엔 테이저건, ‘암사동 흉기난동’엔 권총 대응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테이저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책임 추궁…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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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살아다오”… 따오기 40년 만에 자연으로
22일 오후 경남 창녕군 따오기복원센터에서 방사된 따오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따오기 10마리를 자연에 풀어줬다. 따오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198호로 한국에서는 40년 전 멸종됐다가 2008년 창녕군이 중국에서…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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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車 106만대 리콜 회피… ‘사고 위험’ 방치한 국토부
정부의 안일한 사후 점검으로 인해 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결함 차량 7010대가 버젓이 판매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차량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들이 반발한다며 리콜 결정을 회피한 차량만 106만 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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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野의원에 유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 K 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기밀’에 해당되는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청와대와 외교부는 인…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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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효도 안된 유엔협약으로 ‘헛발질’
북한이 유엔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4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불법적으로 우리 화물선을 점유해 미국령 사모아로 끌고 갔…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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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국제전람회, 中-러 기업 대거 참여
북한이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체 생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북한 매체를 인용해 “제22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모두 450개 기업이 참가했…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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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철원 구간, 내달 1일부터 개방
22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내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감시초소(GP)를 시민들과 취재진이 사전 답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철원 구간’을 다음 달 1일부터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철…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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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도쿄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이 4,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했지만 세 번째 도발 시엔 강력히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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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임금 지적 쏙 빼놓은 기재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문 보고서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번역본 보도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등 정부가 원하는 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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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 와중에… “자사고 19곳 1년전 수학문제 조사”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1년 전에 출제한 수학시험이 ‘선행학습 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19개 자사고의 지난해 1학기 중간고사 수학 문제가 교과과정을 뛰어넘은 내용으로 출제됐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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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아니라고 벤처인증 퇴짜… 신산업 막아선 소극행정
《한국의 신산업 진입규제 환경이 세계 주요 경쟁 국가(54개국)와 비교해 38위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중국 이집트보다 순위가 낮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의 신산업이 태동하지 못하는 ‘3대 덫’으로 ‘공무원의 소극행정’, ‘허가한 것…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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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K푸드 반응 폭발적… 호찌민 팝업스토어 종일 북적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팔아야 귀국’이 시즌2로 돌아온다. 25일 오후 5시 50분 처음 방송되는 ‘팔아야 귀국’ 시즌2는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 호찌민으로 촬영지를 옮겼다. 지난해 방영된 시즌1은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 진행됐다. 멤버들은 호찌민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K뷰…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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