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는 위헌”… 헌재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제출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심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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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 차태현-김준호, 모든 방송 하차
KBS 2TV 대표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의 배우 차태현 씨(43)와 개그맨 김준호 씨(44)가 수백만 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박2일 출연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내기 골프 내용을 확…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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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닝썬측 前경찰, 강남署 과장 통해 ‘미성년 출입’ 무마시도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3/18/94604399.1.jpg)
[단독]버닝썬측 前경찰, 강남署 과장 통해 ‘미성년 출입’ 무마시도 정황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 일선 경찰서 과장급 인사가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까지 경찰관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경찰관 최소 4…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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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금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21일)을 나흘 앞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기념집회에 참가한 외국인 여성이 아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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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형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수용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해온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모두 에듀파인을 수용했다. 교육부는 올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중 99.6%인 568곳이 에듀파인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은 경…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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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울산시장 비서실장 ‘레미콘 외압’ 무혐의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A 씨(55)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 씨(60)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 송치 전 수사지휘 과정에서…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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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북한군 침투’ 유언비어… 계엄군이 퍼뜨린 정황 문건 나와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린 장본인이 계엄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북한과 연관시켜 폭력적인 진압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7일 입수한 ‘대학 총학장을 대상으로 한 북괴 및 국내 정세’ 문건엔 “북한이 무장공비를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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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별장 성접대’… 특수강간 입증이 쟁점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서 성폭행을 할 경우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의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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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따라 성큼 찾아온 봄
17일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따라 상춘객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에는 수선화가 활짝 피었다.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보다 오전 기온은 더 낮고, 오후 기온은 더 높아 일교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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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미세먼지기구 위원장 수락, “환경문제 해결 기회 갖게 돼 기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청와대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반 전 총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안을 받은 반 전…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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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작년 4조 손실… GDP의 0.2%”
지난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연간 약 4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에 하루 평균 15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생산 활동에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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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믿을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80만명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거나 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이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8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결국 믿을 수 있는 노후 대비책은 국민연금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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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아라” 車배출가스 단속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 도심 지역 430여 곳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미세먼지 주요…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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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K-트래블버스’ 전국을 돈다
서울시가 개발한 외국인 전용 관광 상품 ‘K-트래블버스’가 전국을 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K-트래블버스 전국 순환코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운행을 시작한 K-트래블버스는 전용 버스, 숙소, 가이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외국인 전용 여행상품이다. 전국…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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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에서 100년만에 다시 울려 퍼진 ‘3·15 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자암 박준승 선생(1865∼1927)의 충절을 기리고 100년 전 3·15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15일 전북 임실군에서 열렸다. 독립운동가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당시 만세운동이 벌어진 임실군 청웅면 평지마을에서 진행됐다. 청웅면은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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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것”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특례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이 되레 지역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만으로 국한해 이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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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러 스캔들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내용 공개의 파장이 고려된 듯 벌써부터 미 정계가 들썩이고 있다. 16일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뮬러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 초안이 팀 안에서 회람되…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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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거리 400km 순항미사일 개발”… 공격무기 강화 논란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탑재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400km 이상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공격형 무기로 분류되는 장거리 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유지하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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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조끼, 유명브랜드 상점 습격… 다시 불길 휩싸인 샹젤리제
프랑스 파리의 최대 번화가 샹젤리제 거리가 다시 노란조끼 시위대의 약탈과 방화로 불타올랐다. 16일 제18차 노란조끼 집회에서 복면을 쓴 폭력 시위대들은 샹젤리제 거리의 유명 레스토랑과 패션 브랜드 매장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 불을 질렀다. 부자들과 명사들이 자주 오가는 유…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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