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놔둔채 세제혜택 늘려 기업 유턴 유도하겠다는 정부
내년부터 해외에 나갔던 국내 기업이 현지 사업장의 생산 규모를 4분의 1만 줄여 국내로 ‘유턴’하면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중견 기업은 해외 생산량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하고, 대기업은 완전 청산하거나 사업을 전부 양도해야 한…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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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50%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집권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민생 경제와 북핵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의 민간인 음주폭행, 음주운전, 여기에 공직사회 감찰을 담당하는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까지 각종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데 따른 것…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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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감시할 靑특감반, 비위로 전원교체
청와대가 29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에 파견됐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위 의혹에 이어 다른 특감반원 다수의 비위가 자체 감찰 결과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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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지휘 소홀”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 지휘를 허술하게 한 일부 검찰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이 같…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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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원이 처벌강화법 호소… ‘윤창호법’ 국회 통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 여론이 높았던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형법 개정안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의무적으로 깎아 주도록 한 조…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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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으로 돌아온 오세훈 “실패한 정치실험 반성”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보수 단일대오’를 내세워 친정인 자유한국당에 돌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에 입당하기 위해 탈당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입당 환영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도 부족할…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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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연동형 비례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 방식을 접목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현재 257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민주당이 이처럼 전향…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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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유통 획기적 변화 가져와… 정부 역할은 혁신의 공간 제공하는 것”
“중국 정부의 관리 감독은 혁신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동아일보 인터뷰에 응한 중국의 대표적 핀테크 모바일 결제 기업 위챗페이의 판웨이(範유) 글로벌사업 운영총괄(35·사진)은 ‘한국에서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질문에 …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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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물건만 산다?… 출석체크도 하고 아파트 문도 연다
22일 찾은 중국 상하이 푸둥신구의 신선식품 마트 ‘허마셴성(盒馬鮮生)’. 한국 대형마트와 비슷해 보였지만 매장엔 카트를 끄는 사람도, 점원 있는 계산대도 없었다.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진열된 상품의 QR코드를 찍기만 할 뿐 물건을 챙기지 않았다. 쇼핑한 물건은 스마트폰 속 장바구…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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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늘자… 日, ‘가동 가능 기간’ 1986년부터 67세 적용
일본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에 의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일실(逸失)이익’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몇 살까지 수익을 얻었을지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가동 가능 기간’이다. 일본 법원의…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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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늘었으니 연장 당연” vs “청년 일자리 더 줄어들 것”
“65세 연장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원고 측 변호인) “기존의 경험칙을 바꿀 정도로 확연한 변동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피고 측 변호인)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어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육체노동자 가동(稼動)연…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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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높이면… 국민연금 수령전 ‘5년 보릿고개’ 해결
택시운전사나 가사 노동자 등 정년이 없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은 몇 세일까? 1989년 대법원은 기존 만 55세이던 판례를 만 60세로 5년을 높였다. 이후 29년 동안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평균수명이 늘고, 정…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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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단체’ 12월 1일 국회앞 全차로 막고 대규모 집회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막고 대규모 집회를 연다. 여의도 일대 교통이 마비되면서 주말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최 측은 …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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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격 유성기업 대표의 증언 “폭행 흔적 치우는 ‘정리조’도 있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폭력을 실제 눈앞에서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감금된) 1시간이 10년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9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만난 유성기업 최철규 대표이사(64)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최 대표는 22일 폭행을 당한 김…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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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폭행 노조원들 노래 부르기도
《노조원: 앉아 ×××아, 여기 응. 모가지 부러지고 뒤지는 거여, 응? 김모 상무: 아악! 노조원 A: 너 뒤지고 싶냐? 건들지 마, 이 ×××야! ×××아! 김 상무: 아악! 노조원 A: 아파 ×××야? 야, 다 죽을 줄 알아. 이 ××× 오늘 아주 나한테 죽었어. 이런 ××××들…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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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물고 이어지는 靑직원들 잡음… 대통령 순방중 ‘전원교체’ 전격조치
청와대가 일부 직원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을 29일 물갈이한 것은 이들을 방치했다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정을 운영해 온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 …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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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생경제… 대선때 票줬던 중도-50대-자영업자 등돌려
‘82.4%→ 72.7%→ 46.5%’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첫째 주, 1년 전 11월 넷째 주, 그리고 29일 발표된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다. 리얼미터의 조사(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26∼28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5%포인트)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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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9월 평양 카퍼레이드 차량… 안보리, 北반입 경위-제재위반 조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탔던 고급 차량(사진)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 도착 직후 카퍼레이드를 벌일 때 탑승했던 이 차…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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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법원 판결 받아들일수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높은 벽과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우리는 언제까지고 계란을 던지겠다.”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77) 공동대표는 …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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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배상 첫 확정…“미쓰비시, 1억∼1억5000만원씩 지급”
“이겼는데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판결이 나서….” 29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및 강제징용 손해배상 인정 판결 직후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창환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든 아들 재훈 씨(72)가 침울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승소의 기쁨보다 …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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