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에게 “성추행 당했니?” 묻는 것도 성희롱…법원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경찰관 A씨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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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경찰관 A씨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안 20조원 삭감 요구와 관련해 “야당에서 예산을 20조원 삭감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4억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황모(56)씨와 아내 강모(5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아프지 않은데도…

바른미래당 소속 장진영 변호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치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지지율 깎아먹고 있다"라고 불만감을 드러냈다. 6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장 변호사에게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요즘 언어 인플레이션이 심…

청와대는 7일 연말께 비서실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조직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부인이 아닌 공식적 논의 자리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여지는 남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

제주국제공항을 폭파시키겠다는 전화가 접수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쯤 한 남성이 김포공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주공항을 폭파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곧바로 제주공항에 인력을 투입해 공항 대합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6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설전 후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여당으로서 야당의 발언에 대해 조금 경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거듭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 민주당 의원들과 자신의 설전 장면이 …
![[전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07/92764096.2.jpg)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과 관련해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5·18 계엄군 등 …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 설계와 다양한 휴식 공간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쾌적한 업무환경에 대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각 기업들이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를 눈여겨보고 있어서다. 실제로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에게 그동안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의 서훈(敍勳)을 7일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서훈 수여식을 갖고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에게 서훈을 수여한다. 이 전 소장은…

인천의 모 교회에서 ‘그루밍 성폭력(Grooming·성적 길들이기)’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왜 유독 교회에서 이러한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는 걸까. 인천의 모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브릿지임팩트 정혜민 목사와 예하운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는 6일 피해자 4명과 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교체설이 제기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옆방 사람 앉히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장하성 …

가출 청소년 3명이 심야에 경남 창원·김해·함안 등지를 돌아다니며 승용차를 훔쳐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전모군(16), 이모군(17), 김모군(17)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점이 국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원회에서 상담·민원·진정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다. 인권침해 총 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파르한 자이디(41) LA 다저스 단장에게 사장직을 제안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엠엘비닷컴(MLB.com)은 7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자이언츠 구단이 자이디에게 야구 운영 부문 사장 자리를 제안했고, 자이디는 24시간 이내 수용 여부를 …

KT는 지난달 24일부터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즌 종료 직후 김진욱 감독과 결별했고, 코치진 7명과도 재계약하지 않았다. 마무리캠프 일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도력 공백이 우려됐고, 외국인 인스트럭터 세 명을 초빙했다. 샌디 게레로(밀워키 더블A 타격코치)…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을 챙기고 8년간 잠적한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은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교육감은 체포 당시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최규호가 맞냐”는 검찰 수사관들의 말에 “네”라고 짧게 대답하고,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대학교수 A 씨가 양 회장의 마약 복용설을 언급했다. A 씨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의 동창이자 양 회장의 전 부인인 B 씨가 "양 회장이 구속됐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

GS샵이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홈 화면을 자동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GS샵 대표 상품들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도 모바일 메인화면에 자동 선별·노출된다. GS샵은 기존 사람이 상품을 큐레이션했던 모바일 홈 화면을 지난달부로 자동화 했다. 약 5000개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