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서 술 못마신다…광고규제 담배처럼 강화·SNS로 확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휴가를 나온 윤창호(22)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등 음주폐해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주류광고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또 청소년 6명 중 1명이 음주를 경험하는 등 나아지지 않는 음주 행태 개선을 위해 아동·청…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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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여학생 선발 비율 없앤다…경찰대생도 군대 가야
경찰대학이 이르면 2020학년도부터 정원 12%로 제한했던 기존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한다. 신입생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50명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채운다. 신입생 입학 연령도 입학년도 기준 만 21세에서 41세로 대폭 넓힌다. 경찰청은 13일 이같은 …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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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차량 2300만대 배출가스 등급분류…수도권 5등급 12월 안내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환경당국이 국내 모든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1~5등급 분류에 나선다. 환경부는 약 2300만대에 달하는 국내 전 차량을 대상으로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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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명목 1억 뒷돈’ 전 법제처 국장 집행유예 확정
정부 법률안 마련 지원을 위한 법제처의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이용해 연구용역 자문을 수주하고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제처 전직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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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회 ‘韓 징용 판결’ 규탄 결의안, 野 반대로 불발
일본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이를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야당…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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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늬만 자치경찰…비대해질 국가경찰은 그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검찰 내부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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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도 땅값 따라 달라지나” vs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여명을 지방직 자치경찰로 이관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자치경찰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린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성·가정·학교폭력…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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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북한 中접경지역 지하에 장거리미사일 기지 있다”
북한의 중국 접경지 내륙 깊이 있는 영제동 근처에 북한의 최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힌 것으로 미 NBC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가 자기 …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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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韓 반도체 1200억불 ‘신기원’…삼성·SK, 글로벌 반도체 톱3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위에서 3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 톱3에 한국 기업이 2곳이나 포진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합쳐 1000억달러를 훌쩍 넘긴 1209억달러(약 137조…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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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땅값 상승률 1위…‘남북평화무드’ 접경지 부동산 호조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기 파주·의정부, 강원 고성 등 접경지역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핵심사업인 철도·도로·건설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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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침묵”…앰네스티, 아웅산 수지 인권상 박탈
국제앰네스티가 12일(현지시간)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침묵했다는 이유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에게 수여했던 인권상을 박탈하기로 했다. 수지 여사는 지난 2009년 가택연금됐을 당시 국제앰네스티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인권상인 ‘양심대사상’(Ambassador of Consc…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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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비리 194건 접수…회계비리·복합비리 ‘최다’
지난달 19일 교육부 비리신고센터를 개통한 뒤 공·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제보가 19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13일 공개한 공·사립 유치원 비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184건, 전화로 36건 등 총 22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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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이버 안보’에 뜻 모았지만…美·中·러 발빼
전 세계 50여개 국가가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우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은 발을 뺐다고 12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에 따르면 이날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와 안보를 위한 파리의 요구’ 제하의 문서에 전 세계 51개국이 서약했다. 유럽연합…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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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당뇨·비만·치매 등에 효과’…연구결과 발표
‘청국장’이 성인병인 비만과 당뇨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은 14일 2018년 국제 전통문화포럼과 성과전시회에 참여해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와 성과를 전시한다. 이번 …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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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엉만튀’ 사건 가해자母…“마흔 넘은 아줌마 만진 게 무슨 대수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가기)'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13일 차량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회원 A 씨는 "얼마전 부산에서 있었던 지인 성추행 사건이다"라며 "아침 첫 지하철을 타고 따라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던 지인의 치마 속에 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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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양진호 막는다”…이찬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과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3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근…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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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맞았다” “뽀뽀 성추행” IT업계 폭력 증언 ‘봇물’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IT 업계의 갑질과 폭행 사례가 추가로 터져나와 사회적 공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사태로 본 IT 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회’에서는 다…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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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간다’는 메시지 남긴 대학생 엿새째 실종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대학생이 6일째 실종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모군(19)은 지난 8일 0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가족에게 ‘친구와 헤어지고 이제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조군이 불광사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한 뒤 택시에 수차…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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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100억대 탈세 혐의도 조사하라…징역 5년 이상 가능”
폭행(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거액의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김포여성상담센터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 탈세 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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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 귤 보내기, 나라를 이벤트 회사로 만들 작정”
자유한국당은 13일 청와대가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 답례품으로 제주산 귤 200톤을 선물한 것과 관련 “나라를 이벤트 회사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제발 시와 때를 가리라”며 비판했다. 홍지만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귤 북한 보내기 이벤트도 모 청와대 행정관 작…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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