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는 ‘네 탓’ 공방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기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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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기게 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반윤석열 연대에 나서면 ‘200석 압승’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신작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고 하나”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떳떳하다면 반환 선물 창고를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

국민의힘은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르면 다음 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개혁당’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당명을 가진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에서 내년 4·10 총선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이같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제2·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사퇴한 이 위원장을 향해 “탄핵 심판을 통해 자신이 벌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친문재인)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을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2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죄부터 하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지냈지만,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한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 교수에게 영입을 제안했고, 이 교수는 합류를 결정했다. 이 교수는 “제안을 받은 뒤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최근에 확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

전날(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리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달 9일 탄핵안 철회에 이어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수 싸움’에서 또다시 밀렸다는 평가가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선 불가론’을 띄웠다.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이 전 대표의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로 탄핵 추진이 무력화되자 곧장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요구한 것을 둘러싸고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 지도부 측은 “인 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겠다는 권력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한 혁신위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한 것이 권력을 향한 속내”라고 맞받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대표 사퇴론이 …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