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뿌리 뽑는다…전담 공무원 투입 검토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위장전입을 근절하고자 주민의 전입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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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위장전입을 근절하고자 주민의 전입신고 내용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서울시의회가 시 산하 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와 경남도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 출신 의원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6.2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경기도 최대호 안양시장이 6개월여 만에 재산이 57억원 감소했다고 신고,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정부윤리위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달 1일 기준
염홍철 대전시장(사진)이 대만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출국했다. WTA 총회는 세계 과학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해 1998년 대전시 주도로 창립됐다. 현재 회장은 대전시장이 맡고 있다. 염 시장은 대만 중소기업도 방문해 지역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주언 구청장의 사퇴로 치러질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이 10월 27일로 확정되면서 벌써부터 10여 명의 입후보 예정자가 나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공천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일부 후보는 ‘범야권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대해 이광재 강원지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2일 특별기일을 잡아 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헌재가 이 지사의 청구를
다음달 1일로 민선 5기 출범 2개월을 맞지만 경남 의령군은 선거운동 기간에 쓰러져 병석에서 당선된 권태우(61) 군수가 60일의 병가가 끝나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병석에 있는 단체장이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6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문서 변
A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허가를 받으면서 80억 원을 날렸다. 지자체 산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허용된 기준보다 낮은 층수로 건물을 지으라’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 이유는 그저 ‘낮은 층수가 도시 미관에 좋다’는 것뿐이었다. A사가 수차례
강원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갈려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릉시민단체협의회와 강릉경실련, 강릉YMCA 등 강릉지역 19개 정당·시민단체는 25일 강릉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강릉교육연대’ 발족식을 가졌
충남에서 첫 일반직 공무원 출신 교장이 탄생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영기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59·사진)이 31일 명예퇴직 후 천안 한마음고 교장에 취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국장은 사무관 이상의 일반직 교육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등
연간 7조5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예산을 취급하는 시 금고 선정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천시는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0
대구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다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승진 우대와 격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지자체가 공무원을 독려해 ‘
경북 문경시가 추진하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국제행사로 승인 받았다. 문경시는 25일 “기획재정부가 이 대회의 필요성과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해 국제행사로 승인했다”며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유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가 맞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25일 ‘수도권 규제 법률 폐기 시도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지방과 상생을 외면하는 수도권 집중화 기도를 중단하
‘생태환경과 문화 복지 기반이 구축된 국가기간·첨단산업도시.’ 울산시가 2025년을 목표로 26일 공고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울산 미래상이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환경과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울산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08년 11월부터
부산시소방본부는 26일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정관신도시 내에서 기장소방서 개서식을 갖고 소방업무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사는 6920m²(약 2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30m²(약 1200평) 규모. 청사 왼쪽은 녹지를 조성해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건설 후보지로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단지가 최종 확정됐다. 서구 염주주공아파트단지는 문화시설 등 U대회 행사지원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선수촌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도심
강운태 광주시장 정무특별보좌관에 장인균 씨(49·전 김영진 의원 보좌관)가 내정됐다. 장 씨는 공모에 단독 응모했다. 정무특보는 국회,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지난달 초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유동국 씨
충북도내 각 시군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잇달아 동결하고 있다. 23일 도내 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청원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고 이 같은 뜻을 청원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3년째 3468만 원(의정활동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