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중복공사로 예산낭비 심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포장을 한 뒤 다시 뜯어내 공사를 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2년간 예산낭비 사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으로 이같은 중복 공사를 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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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포장을 한 뒤 다시 뜯어내 공사를 하는 등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2년간 예산낭비 사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으로 이같은 중복 공사를 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광주시의원들이 북한 수재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방북이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광주시의원 26명 전원이 북한 수해에 따른 쌀과 의약품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으나 아직 방북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 사정을 고려했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충북 관련 예산은 3조514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충북 관련 예산은 당초 요청한 금액(3조4670억 원)보다도 47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도정 사상 최대 규모다. 충북도는 정부의 도로 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이수영 인천시의원(당시 시교육청 교육국장) 딸들의 공립학교 교원 특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이 모인 ‘인천교육 비리근절을 위한
대구가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현재 위상과 미래경쟁력 등에서 최하위를 간신히 면한 5위로 평가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규원 경북대 교수(사회학과)와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금융학과)는 29일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대구의 도시브랜
금복주(대표이사 김동구·사진)는 29일 대구와 경북지역 183개 고교에 3분기(7∼9월) 장학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 향토기업인 금복주는 창립 50주년인 2007년에 설립한 ‘금복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지역 고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 1987년에 설립한 금복문화재
최근 광주시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선수촌 건립용지로 확정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주공아파트 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본보 8월 26일자 A15면 보도 광주 전남지역 부동산전문 포털 ‘사랑방’(www.sarangbang.com)은 “8, 9월 화정주공아파트 매
전남 완도군이 비위 공무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부패 척결에 나섰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직자가 비위에 연루될 경우 단 한 번에 보직을 해임하는 제도다. 완도군은 최근 수산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수산6급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8일(현지시간) "CEO(최고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것만으로는 바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CEO 리더십은 국가의 리더십이 아닌 기업의 리더십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워싱턴 D.C.에서 가진 특파원들과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시종 충북지사가 '뜨거운 감자'인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지사는 28일 브리핑실을 방문해 "세종
내년부터 하천이나 호수 등에 지정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8일 "익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천과 계곡 등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하고서 내년부터 이곳에서 수영하는 사람에
민주당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은 28일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와 관련, "1980년 5·18 항쟁정신이 오롯이 남아있는 별관을 철거하는 것은 광주정신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철거 방침을 반대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1980년 5월27일 윤상
1945년 12월 출고된 트럭. 군대 간 막냇동생에게 736일간 매일 편지 쓴 형. 학위를 8개 취득한 전 도의원. 경기도가 최근 공모한 도내 최고 기록(일명 끼네스)으로 다양한 이색 사례가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끼네스(GGuinness)는 '경기도의 기네스북(Gui…
대전 남대전고와 청란여고가 도안신도시로 이전을 신청했다. 27일 대전시교육청은 중구 부사동에 있는 두 고교가 2013년 완공되는 도안신도시로의 이전을 최근 희망해왔다고 밝혔다. 두 고교는 원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고민해왔다. 대전시교육청도 도안신도시에
강원 삼척시의 현안사업인 삼척고 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삼척시는 다음 달까지 강원도교육청과 이전 협의를 마친 뒤 11월 도교육청에 학교 이전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삼척고는 소음과 공해 등 면학 환경이 열악한 데다 효율적인 도
대전지역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와플’의 포화지방 함유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내 초중고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떡볶이와 김밥, 순대 등 길거리 음식 24개 품목에 대해 나트륨과 당, 트랜스포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숨진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구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위로금은 매달 25일 유가족의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인천에
28일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동아스포츠센터에서 두산 오거리 방향의 도로가 6개 차로에서 4개 차로로 축소된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계획에 따라 28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이 도로(940m)의 차로를 축소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10월 13일부터 12
2012년 10월 경북 포항시에서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주요도시 시장회의’가 열린다. 포항시는 27일 “3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9회 회의 때 포항시의 유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 회의에 2008년 가입한 이후 2년 만에 개최권을
부산, 경남지역 관가에 경남 진주고 출신들이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50회)이 부임하면서 두 지역 경찰청장과 차장을 동문 4명이 맡는 ‘기록’도 세웠다. 김영식 부산청 차장은 진주고 42회. 고향 근무 1년을 넘긴 조만기 경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