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검찰도 자치검찰제 도입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자치경찰제와 같은 자치검찰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처럼 검찰의 장을 선출해서 민주주의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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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의가 곧 축제” 주민들이 나서 마을 현안 해결한다
3일 광주 서구 금호1동 금부초등학교 인근 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놀면서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교실’이 문을 열었다. 이날부터 매일 오후 2∼6시 커뮤니티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커뮤니티센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9월 금부초교에서 열…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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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태훈]경계심 높여야 하는 ‘관급형’ 현금 복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5/08/95420293.1.jpg)
[오늘과 내일/이태훈]경계심 높여야 하는 ‘관급형’ 현금 복지
“따박따박 통장에 돈 넣어주고…,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냐고 할머니들이 만나기만 하면 나라 칭찬을 한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렸더니 일부를 손자에게 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이 들어와 용돈 사정이 괜찮으니 너…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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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당 16분 검토… 지자체 현금복지 눈감고 통과시킨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복지 경쟁이 불붙어 나라 곳간을 다 태울 기세인데 정부의 제동장치가 마비된 상태다. 지난해 연간 예산 10억 원 이상 지자체 현금복지 사업 36건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신설됐는데 이 중 11건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사…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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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동 걸린 이재명표 ‘靑年 연금 대납’… 현금복지 제어 신호탄 돼야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대납해주는 경기도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해 노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다. 다른…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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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종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계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05/94903071.1.jpg)
[기고/윤종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계기
우리가 공문서나 신문기사 제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라고 정의하며, 영어사전은 우리말과 비슷한 영어단어로 ‘chance’ 또는 ‘opportunity’라 번역하고 있…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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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지자체의 현금복지 무한경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퍼주기 복지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사회보장제도 중 현금성 복지는 489건(67.7%), 약 430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현금성 복지 272건, 총 1273억 원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견제권한을…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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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vs 경제성… 70조원 규모 지역SOC 사업 논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여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빗장을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조 원 규모의 건설·토목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대형 재정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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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원희룡 제주도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닮은듯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08/93202040.1.jpg)
[위클리 리포트]원희룡 제주도지사-이용섭 광주시장, 닮은듯 다른 두 광역자치단체장
● 절묘한 절충… 공론위 결정 뒤집고 투자개방병원 첫 허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신의 한 수’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54)는 ‘뜨거운 감자’였던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수용했다.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한 것…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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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무상급식, 국민이 가진 권리…국가의 보편적 복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2019년도 고교 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식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은 모든 국민이 가진 하나의 권리이고 보편적 복지다. 전국 어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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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을 어찌할꼬’…잇단 광역단체장 구설에 속 끓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구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총 17곳 중 14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둔지 5개월만이다. 민주당의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경찰이 지난 17일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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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분권”… 부가세 지방 몫 11→21%로 확대
지방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7 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으로 맞춰 본격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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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옹지마’·‘사필귀정’ …이재명, 고사성어로 심경 대변…무죄→전화위복 기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돼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사필귀정’, ‘새옹지마’ 같은 고사성어로 심경을 전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 피고발인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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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도지사가 출석한 전례가 없지만 도민과 의회에 설명해야할 중대사안이 있다”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긴급현안회의에서 “청정 제주는 제주의 미래비전이자 제주도정이 추구해야 할 최…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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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전투표, 우상호 “의외로 보수층이 많이 해”…사전투표소 어디에?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12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의외로 보수층도 사전투표 많이한다”며 경계했다. 우 의원은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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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원희룡, 유시민 만났다…어디서 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살얼음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유시민 작가를 만났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30일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추자도에서 유시민 작가를 우연히 만났다”며 함께 찍은 …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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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미흡했던 대통령 개헌안… 국회 추진때 보완을”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방분권도 그 하나였다. 그러나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려던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여파로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와…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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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학지원으로 동반성장 이루는 ‘순천 모델’ 주목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으로 지역 발전도 이루고 대학 발전도 꾀하는 ‘순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순천 모델’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을 도시 발전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자는 것.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은 지난달 19일 박진성 순천대 총장과 ‘지역…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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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헌법 ‘지방에 권한 이양땐 재원도 이양’ 명시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 공화국이다. (중략)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구성된다.”(프랑스 헌법 1조 1항) 프랑스는 한국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지방분권 조항을 2003년 개헌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을 유지해왔지만 현대…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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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목-세율 지방이 정하자”…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지금의 지방행정 체계는 옛날 군복과 같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중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최근 시가 추진한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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