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번호, 5월 30일부터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본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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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대신 엄마가” 가정양육 돕는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열린육아방’이라는 공동육아 공간을 만들었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경로당 등을 활용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다. 열린육아방에서 아이들이 모여 노는 동안 부모들은 시름을 잠시 덜 수 있다. 서울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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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黨員도 학운위 활동 허용’ 조례개정안 발의… 교총 “학교까지 정치판 만드나” 반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당원도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정치적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때문이라는 이유인데, 교육단체와 학교들은 “학교를 정치적 도구로 쓰려는 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을…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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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시켜야”
지방의회가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두드러지게 알린 것은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갈등이었다. 오 전 시장은 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안과 시의 순차적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해 8월 실시한 주민투표 최종 투표율은 2…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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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제동 건 오사카市 조례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2007년 이후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 같은 우익 세력의 혐한(嫌韓) 목소리가 인터넷을 넘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대형 확성기를 들고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다. 이 같…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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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10m 금연-생활임금… 조례 만들어 ‘사회적 어젠다’ 물꼬 텄다
《 민선(民選) 지방의회가 수립된 지 26년이 됐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뤘다고 보기에 현재 지방의회의 모습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중앙과 지방이 견제…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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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서울에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준비 한 번에 끝내세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4/04/83694897.1.jpg)
[청년드림]서울에 청년일자리센터 “취업준비 한 번에 끝내세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장교빌딩 1층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가 생겼다. 서울시의 청년취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곳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센…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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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경찰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카카오톡 단체 …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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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 늘려야 지방자치 강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5월 9일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지방의회가 제 몫을 다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시의회…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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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시계획부지에 ‘공원+아파트’ 조성… 전국 72곳 진행
우미건설 마케팅팀 직원들은 요즘 분주하다. 최근 충남 당진시가 계림공원과 아파트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개경쟁 입찰로 내놨기 때문이다. 사업에는 우미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참가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다. 양영한 우미건설 마케팅팀 이사는 “아파트를 지을 만한 택지…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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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소방관 전문병원 생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방전문병원을 운영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 경찰과 군인을 위한 병원은 있지만 소방관을 위한 전문병원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예산 문제로 좌초했다. 서울시는 다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새 병원 건립 대신…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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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재인 겨냥 “대장이 뇌물먹고 자살” 독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8일 “지금 더불어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이다. 홍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오찬을 한…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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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선고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2·사진)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권 시장은 201…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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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모르게 자녀들 전입신고 ‘황당’…인구 늘리기 부작용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부모도 모르는 자녀들의 전입신고가 확인됐다. 5일 전남 광양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사는 김모 씨(49)는 지난달 26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뗐는데, 아들 2명의 주소지가 광양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다. …
-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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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사망률-법규 위반 등 지자체별 안전점수 매겨보니 서울 인천 ‘우수’… 전북 경북 ‘최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2/03/82694756.1.jpg)
[단독]교통사고 사망률-법규 위반 등 지자체별 안전점수 매겨보니 서울 인천 ‘우수’… 전북 경북 ‘최악’
서울 부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 간 교통안전 수준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았고, 과속 등 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같은 양쪽의 교통안전 수준의 격차는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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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기와 성역 도전에 재미 느껴” 안희정 “노무현의 균형발전 가치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주자 지지율 2, 3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4일 충청 지역에서 격돌했다. 이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방문 지역으로 안 지사의 안방인 대전을 찾았다. 그는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나는 금기와 성역 도…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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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최영진]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로 전문성과 예산절감 꾀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1/24/82560583.1.jpg)
[내 생각은/최영진]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로 전문성과 예산절감 꾀해야
한국 정치의 가장 역설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가 지방자치제다. 정부와 국회, 언론 모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실시를 반대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 행정의…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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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기수론’ 남경필-안희정 대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새로움과 낡음의 차이로 (정치권이) 갈라져야 한다”며 “새로움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름을 좁혀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세대교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장년이 된 50대가 새로운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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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교화장실에 파우더룸까지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정작 변기는 턱없이 모자라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거친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생겼다. 바닥, 외벽, 세면대도 모두 새것인 데다 화장실에서 클래식 음악까지 들린다. 반면 서울 강서구의 한 여중에서는 학생 621명이 양변기 8개, 화변기(수세식 변기) 8개를 함께…
-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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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탓 애물단지 된 조선소 터… 지자체들 “어찌할꼬” 한숨
조선업이 초호황을 누리던 시절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던 조선소가 경기 불황과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조선소가 있던 땅이 난개발 되거나 오래 방치돼 흉물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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