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인 불가능”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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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60%’와 ‘53∼60%’ 등 2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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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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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발빼는데 온실가스 감축 높인 정부… “산업경쟁력 타격” 비상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최종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번 주 열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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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수부 이전 등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가 2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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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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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대응책 논의…10일 의총 소집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당초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주말에 갑자기 의원들을 모으기 보다 평일에…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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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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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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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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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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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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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항소 포기 아니라 ‘자제’… 李대통령 걸고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침소봉대 말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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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아내가 2023년 김건희에 클러치백 1개 선물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한 클러치백과 관련해 “제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간의 의례적인 예의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제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가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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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올·로저 비비에로 국정 사유화…김건희, 수사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디올·로저 비비에 등 김건희 씨 명품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에 8일 “명품으로 드러난 국정 사유화 게이트”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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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 클러치백 선물…사회적 예의 차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후 자신의 아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특검(특별검사팀)의 수사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이…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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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의 ‘이재명 방탄’… 검사들, 다 끝나고 징징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친명(친 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고 했고, 개혁신당은 “사법정의를…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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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년 지선 출마지역 마지막에 결정…광역은 與와 연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지역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2월 전국적 (후보) 진용을 갖추고, 저라는 돌을 맨 마지막에 두겠다”고 말했다.조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뉴시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당 안팎에서 여의도(국회의원)로 돌아와야 한다는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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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檢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있었는지 밝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행 범죄로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대통령 범죄로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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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3%… 한달 반만에 60%대 회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간 ‘디커플링(decoupling·…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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