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 2025-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K’ 자만 붙으면 세계 일류를 달리는데 정치가 거기에 못 따라가 부끄럽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피는 정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과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기획재정부의 명칭…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손팻말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간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이렇게 하시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외투정’ 발언에 대해 “정청래 대표의 말장난에 일일이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충분히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있고, 어제 장외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며 기업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