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김정일에 ‘장군님’ 찬양편지…국보법 무죄 확정, 왜?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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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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