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실효적 처벌 위해 법개정 검토”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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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李 “대책 마련” 지시에…오늘 ‘대북전단 살포 처벌’ 회의
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한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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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수공장 찾아 “신형포탄 생산 늘려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공장을 찾아 “현대전 요구에 맞는 신형 포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공장 방문에 외교 실세인 최선희 외무상도 이례적으로 동행한 만큼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수출할 포탄을 점검하러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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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처벌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통일부 등 전(全) 관련 부처에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단 살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처벌 방침을 강조한 것.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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