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 파면법법’ 내일 직접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14일 오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아침에 (발의한다)”며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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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후 사의’ 노만석 檢총장대행, 내일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퇴임식이 14일 열린다.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이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오후 언론 공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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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닮은꼴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13일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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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직격…“지시한적 없다? 깡패 두목의 회피 수법”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이달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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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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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만석 사표 이르면 내일 수리…檢총장보다 ‘대행’ 차장검사 먼저 임명할 듯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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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증거도 확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김선규 당시 공수처장 권한대행 등 조직 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민영 특검보는 13일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 및 증거를…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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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2813.2.jpg)
[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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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심사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시작됐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내란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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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특검이 불륜 프레임 구축”…특검 “불륜 언급한 적 없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 보석에 반대한 특검팀이 재판부에 ‘불륜 의혹’을 언급했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박상진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보석 심문 의견서에 불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주장에 “무엇을 가지고 불륜처럼 보이려고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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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APEC 투입 경찰, 노예만도 못한 취급…국정조사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노예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촉구했다.13일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 당시 동원된 경…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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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 구조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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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檢,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벗고 떼돈 버는 관행 끊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시늉하며 옷 벗고 전관예우 받으며 떼돈 버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며 검사들을 비판했다.13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1차 의원총회에서 “ 검찰의 집단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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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초청한 李 “부당한 권력에 가족 희생되는 일 다시 없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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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이견’ 사도광산 추도식, 韓정부가 21일 따로 개최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21일 현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한 추도식에는 한국…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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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사태 열흘…검찰 수장은 떠나고 내부는 쪼개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항소 포기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마저 물러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데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두고 내부 의견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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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조사TF, 12개 집중 점검기관엔 외부전문가 필수 배치 검토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군·검찰·경찰 등 12개 집중 점검기관 내 설치할 TF에 대해선 외부 전문가를 필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동아일…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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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해지는 장동혁의 입…대통령 호칭 빼고 “재앙·독재자·히틀러”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호칭을 빼거나 ‘독재자’, ‘히틀러’,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9월 8일 영수회담에서 서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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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공수처 수사에 외압…이종섭 호주 출국 방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관련 공수처 수…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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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가 추워야 반성도 하지” 황교안 과거 발언 소환한 조국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심사를 앞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치소가 추워야 반성도 한다’는 36년 전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12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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