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대선 불복 망동에 통탄…결코 용납 못 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직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이런 일이 감히 있을 수 없는데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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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실형’ 법관 공격 부적절”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며 ‘재판불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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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선무효 주장하진 않겠지만…사실은 밝혀져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판결과 관련 “대통령 선거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의 오른팔을 자처했던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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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문 “대선 집권위해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 1심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로 하여금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2017년 대선에서 김 지…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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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몰아치는 與… 대선 정당성 겨눈 野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정국이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집권 여당은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제1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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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꺼내든 ‘법관탄핵 카드’ 현실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며 꺼내 든 법관 탄핵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의석 구성으로는 현실성이 낮은 만큼 여당의 ‘2심 재판부 압박용’ 아니냐는 관측이 더 많다. 헌법 제65조 2항에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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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끼는 靑, 김경수 판결문 법리분석… 文대통령, 신년회견때 삼권분립 강조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다음 날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31일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선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참석자 누구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적막이 흘렀다고 한다. 회의 막바지에 노 실장은 “의연하고…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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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실형선고 환영했던 與, 김경수 판결에 사법부 집단공격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이틀째인 31일에도 전례 없는 ‘재판 불복’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한 데 이어 법관 탄핵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의 집단적 사법부 때리기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을 위…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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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정통성은 촛불 아닌 선거에서 나와”
야당은 지난 대선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과 대선 정당성 문제를 더욱 강조하며 대여 총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의 ‘재판 불복’ 기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반(反)헌법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자유한…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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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특별한 협력관계… 민주당 정치인들 이익 얻어”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 또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 세력의 관계를 넘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31일 판결문에서 김 지사와 김 씨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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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靑청원, 판결 하루 만에 20만명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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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기사 500개 선플로 돌려”…판결문으로 본 김경수 지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의 판결문에는 이런 정황들이 자세하게 기재됐다. 3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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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다음날’ 文대통령, 예정된 일정 소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등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다음 날인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광주광역시청에서 진행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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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복판결?…법조계 “여당, 법치부정하나” 비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여당이 이를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법관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적폐로 비난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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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선고에 ‘사법농단과의 전쟁’ 선언한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선고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강경책이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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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빠른 시간 내 판결 바로 잡고 도정 복귀하겠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1일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을 ‘보복성’으로 규정짓고 당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기 위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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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경수 이어 박원순도 불안…진보세력 붕괴 대처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1일 “진보개혁 세력의 붕괴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안희정 전 지사,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에 이어 박원순 시장도 불안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보세력의 붕괴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 박…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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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김경수 실형 선고’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31일 제안했다. 민변은 ‘드루킹 댓글’ 등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했다. 민변이 함께하는 ‘…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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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김경수마저…’ 與 대선주자 수난에 ‘안이박김 숙청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징역형으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으면서, 여권의 차기 잠룡들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잠룡들의 수난사는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함께 후보로 올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시작됐다. 안 전 충남…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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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과거 논란이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을 불러 …
-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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