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수위 “20일 회의서 결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8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오는 20일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못 냈다. 20일 오후…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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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8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오는 20일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을 못 냈다. 20일 오후…

검찰이 준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의 홍기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오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35년 만에 선관위 외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선관위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5일 전체 위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김기현 대표는 홍 시장을 겨냥한 듯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히자 홍 시장은 “국민 정서 기댄 정치”라고 반발하고 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주한미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엔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파주 JSA로 외국인 관광객 등과 함께 안보 견학을 간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월북했다. 유엔사는 이날 “J…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내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남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의 농작물 침수 현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주말 과거 지지자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예식장 인근서 한 인물이 이 전 대표에게 접근해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관련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안으로 ‘문화재’ 용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보고에도 바로 귀국 안 한 이유는? [중립기어 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8/120300987.1.png)
18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국내 수해 상황 속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어느 대통령이든 국내에서 여러 정쟁적 사안으로 공격 받다 해외에 나가면 세계 10위권, 11위권의 경제대국의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현지시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던 중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현지에서 거주하는 딸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13일 밤 10시 45분경 뉴욕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장을 찾은 딸과…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이 40여년 만에 부산에 기항한 가운데, 이번 기항에서 핵무기를 탑재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략핵잠수함에는 1척당 핵탄두를 80발 탑재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핵무기를 탑재했다면 북한에게 있어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조건을 걸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입맛대로 골라 불체포특…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

법무부가 법률구조공단과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검찰은 대한적십자사에 수재의연금 3000여만원을 기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기에 앞서 “폭우로 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난대응특별기금’에 신규 공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해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681억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한다. 적발한 위법 사례 총 5000여 건 중 626건(총 150명)은 대검찰청에 수사도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소비촉진 쿠폰과 양식업자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TF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생산자 단체…

정의당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임기 동안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한미 양국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계기로 미 핵전략 잠수함이 수십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했다. NCG 출범에 따른 한미 확장억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작동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위원들에게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