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만석 사의 수용 방침…“법무장관이 면직안 제청땐 수리”
대통령실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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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 수사도 엄격 판단”
대통령실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수사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공직 활력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원…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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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검사 파면법’ 추진은 공포정치 선언이자 숙청 입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검사 파면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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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위대’ 비판에 쇄신 나선 경호처, 전 직원 ‘헌법 교육’ 한다
대통령경호처가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를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완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논란 이후 황인권 처장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경호문화 정착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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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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